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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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교육용 기본재산 사용 질의
작성일2017.03.09
조회수5249
1.사실관계
2.질의사항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의거, 교사시설은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의 교육기본시설을 의료원(의과대학 부속병원) 행정부서 또는 진료과 등 부속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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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재산 사용 질의
답변일2017.03.15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가 구분되어 있으니 병원관련 행정과 및 진료과 등은 부속병원회계에 속한 재산에서 운용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비회계 재산 중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은 유휴 재산은 교지.교사 확보율이 기준을 초과하고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처분 및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실질적 활용하지 않는 교육용 기본재산은 전액 교비로 세입조치하는 조건의 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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