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조회수 TOP 5
| 1 | 수의계약 여부 | 2020-04-24 | 15348 |
| 2 | 사학연금 퇴직수당 법인(병원)부담분에 대한 회계처리 질문 | 2020-03-23 | 13576 |
| 3 | 대학 강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0-03-17 | 13329 |
| 4 | 재정통계 관련(기본재산) | 2020-01-20 | 13279 |
| 5 | 사무국직원 권한 관련 | 2020-03-04 | 12982 |
기타부문수익용 기본재산 관리운영 관련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 법인 소유 토지 : 수익용기본재산 (지목 : 도로) 실제사용은 법인 수익사업체 주차장으로 사용 중
- 인근 토지 소유자가 본인소유의 토지 건축물 허가로 인해 본 토지에 토지사용승낙서(기존도로이용) 요청함.
2.질의사항
-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운영 중 인 법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인근 토지소유자가 건축물 허가사항이 필요하여,
본 소유 토지에 대하여 토지승낙서(영구사용)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에서 인근 토지 소유자 요구조건에 응하여 주어햐 하는지?
불가할 경우 법령 상 관련근거로 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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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 관리운영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본재산은 사립학교법 28조에 따라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신청 또는 사전신고를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하는 경우는 기본재산의 권리를 일부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교육부의 허가 또는 사전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부는 수익용기본재산 중 저수익 재산은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동 요청을 수락함에 있어서 법인의 기존 사용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수용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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