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영지원센터의 답변은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관할청에 대한 각종 불복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또는 교육청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감사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고목적으로 질의사항에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1) 교지 또는 교사 취득 재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학교법인에 교지, 교사 확보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 자금으로 교지, 교사를 취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 제5조(자산) ①학교법인은 그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2호*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교비회계에서 교사의 신축 등의 재원으로 교비회계 재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2) 교육용기본재산의 매각 시 매각대금은 교비회계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관할청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시 교육용시설 대체 취득 등 처분금 사용 목적이 정해질 것이므로 그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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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본 학교경영지원센터는 사립대학을 전문으로 하여 질의에 대한 참고차원에서 답변을 드리므로 고등학교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할 수 도 있는 점을 사전에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에 대하여 사립학교 관련 규정을 찾아본 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교비회계의 세출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2호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입니다.

(사립대학의 경우 해당 조항을 근거로 교육용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상 토지매입비 및 건물매입비 계정이 존재합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재무회계기준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5조의2에 따르면 학교의 지출예산은 별표4를 따르도록 되어있으며, 별표4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 상 자산취득비 중 자산시설비 과목이 존재합니다.

귀교가 관할청 감사 시 어떤 규정에 따라 지적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교육용 토지 및 건물을 교비회계에서 매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용기본재산 매각대금은 해당 재산의 관리 및 회계계상 주체인 교비회계에 귀속하여야 하겠습니다.(법인회계 귀속 시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교비회계 자금 타회계 전출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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