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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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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1.24 조회수4820

1.사실관계
사립대학교 복지매장 관리 담당자입니다.

담당자로서 계약하는 유형이 2가지가 있습니다.
(1) 사립대학교 내에 입점하는 서점, 매점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2) 사립대학교 내에 설치되는 자동판매기 등에 관한 설치운영 위탁계약서

2.질의사항

(1) 임대차계약서, 위탁계약서에 대한 사립대학교 측의 계약자는 반드시 학교법인(이사장)이어야 합니까? 대학교(총장)도 됩니까?

(2) 임대차계약서, 위탁계약서 작성 관련 또는 복지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사립대학교에서 자주 감사 지적당하거나 문제가 되는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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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17.01.24

임대차계약서, 위탁계약서에 대한 사립대학교 측의 계약자는 반드시 학교법인(이사장)이어야 합니까? 대학교(총장)도 됩니까?

답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3조(재산의 관리자)에 의하면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되며,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총장도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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