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사확보율 100%를 위하여 기존 교지경계선(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교지가 있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 2km 이하인 토지를 신규 취득할 경우 교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답변)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가정하게 교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규 취득한 2km 이내 토지의 경우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시설결정이 필수적인 사항인데 교지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설결정을 받아하는가?

답변) 학교 시설결정이 교지 인정을 위한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3. 신규 취득한 토지의 교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명확한 교육·연구목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답변) 질의가 모호하므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교지)
② 제1항에 따른 교지는 대학이 교육·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용지 중 다음 각 호의 용지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19.>
 1.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
 2.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용지

4. 신규 취득한 2km 이내 토지를 교지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매년 4월 「대학재정정보시스템」에 대학 교육시설 현황 제출 시 입력하면 되는가?

답변) 네 그렇습니다.

5. 신규 취득한 2km 이내 토지의 교육·연구용 목적으로 사용함을 교육시설 현황 제출 시 증빙하여야 하는가? 증빙하여야 한다면 방법은 무엇인가?

답변) 별도로 증빙할 필요 없으며 해당 사항은 예결산 실태점검 등 외부점검 시 체크리스트 항목에 포함되어 확인 될 것입니다. 단,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km이내란 것을 증빙할 자료를 대학재정정보시스템에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6. 신규 취득한 2km 이내 토지에 건물(빌딩)이 존재할 경우, 학교 시설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의 목적(교수연구실)으로 사용한다면 교지, 교사확보율에 포함될 수 있는가?

답변)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km이내에 교육연구용 토지는 교지로 인정되나, 건물(빌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연구시설의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교사)제3항에 따라 교지밖 연구시설의 경우 시설결정이 되어 있으면 교사로 인정이 됩니다.

7. 신규 취득한 2km 이내 토지를 매입하여 학교 시설결정 없이 골프연습장(체육단련시설, 수업용도)을 건립할 경우, 교지, 교사확보율에 포함될 수 있는가?

답변) 골프연습장이 학생수업용도로 활용될 경우 교지로는 인정되나, 교사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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