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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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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 강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03-17	1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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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1.02 조회수5833

1.사실관계

감사합니다.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라 올려주신 답변이 매우 반갑고 감사합니다.

답변주신 다음 사항에 대해 추가 질문 드립니다.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재산은 관할청의 처분 허가를 득하신 후 매각이 가능합니다"

''교비회계에서 출연하여 취득한 재산의 처분대금은 교육용으로 재투자하여 교비회계 자금이 타회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2.질의사항

1)교비회계로 구입한 유휴교육용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대체 부동산 구입없이 매각이 가능한지요

2)대체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매각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교육용으로 재투자하지 않고 대학의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연차적으로 교육에 재투자하여도 되는지요?

3) 1)과 2)가 가능하다면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4)교비회계 유휴부동산 처분에 대한 관련 내용이나 자료를 알려주실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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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16.11.04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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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16.11.04

답변드립니다.

교지 교사확보율이 100% 초과하여 유휴부동산이 존재한다면 부동산 대체취득 조건이 아닌 교비회계에서 운영비 등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교육부에서 허가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확보율이 100% 미만인 경우는 당연히 부동산 대체취득이 되어야 하고요)

처분 절차는 매수자 물색 후 교육부 처분허가 신청, 처분 승인 득한 후 부동산 처분, 처분결과 교육부 보고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교비회계에서 처분대금 사용 시 처분사례를 봤을 때 특별한 제한은 없을 것인데 처분대금의 사용 및 자세한 진행절차는 허가 승인을 해주는 교육부에 직접 문의를 해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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