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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시간강사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작성일2022.06.24 조회수419

1.사실관계

2019년 8월 소위 강사법 통과 이후 우리대학의 경우 현재 시간강사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가 다양해지고 현업부서를 통해 시간강사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현재 우리대학의 경우 시간강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는 상황이고, 퇴직금 지급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1) 현재 규정에는 없지만,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시간강사 퇴직급을 지급해도 무방한지 질의를 드립니다.


향후 규정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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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답변일2022.07.04

주당 강의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수업준비시간을 포함하여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한 시간강사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례(예, 2019가단5230151)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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