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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19.10.08 조회수10782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에서 현금과 지식재산권을 현물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출자한 자산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어떤날짜로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1) 기술지주회사 법인설립등기일 -8월 28일

설립등기 당시 자본금에 현물출자하기로 한 자산이 자본금으로 계상되어 있음.

2) 사업자등록증 상 영업개시일 -9월 16일

설립등기 당시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고 난 후 영업 개시일인 9월 16일자로 발행

3) 지식재산권 이전일 - 10월예정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으로 명시가 되어있으나 아직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이전이 안 된 상태이므로 지식재산권의 이전이 완료된 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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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19.10.23

재화에 대한 이용이 가능한 시점인 지식재산권 이전일을 계산서 발행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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