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 적용기관 회계처리에 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사실관계 

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적용기관입니다.

나. 관련 규정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가) 제9조(계정 설정) ③ 연구책임자단위의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연구책임자계정만 설정하고 제8조의 인건비를 적립, 관리 및 집행하여야 한다.

       나) 제10조(운영 및 관리) ①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의 장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즉시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된 학생인건비는 영 제19조 제1항의 연구개발사용 실적보고에서 집행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③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를 제9조의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24조(운영계산서 작성기준) ①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수익은 동 수익이 실현된 시기를 기준으로, 비용은 동 비용이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히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2.질의사항

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에 제10조제2항 따르면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이체된 경우 전액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학생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따라서 프로젝트별 개별법에 의한 진행기준 적용을 통한 기말 선수수익 산출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실제 지급 및 비용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학생인건비 지출액을 제외 혹은 이체금액을 전액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선수수익을 산출하여도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