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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1.05.24 조회수8024

1.사실관계
가. 교원이 외부기관과 본인을 갑,을로 연구계약을 체결한 사실 발견 (산단과 계약X)

나. 외부기관에서는 산단과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함(변경도 불가능)

다. 계약주체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교원과 외부기관이 직접 계약) 해당 계약금에 대해 산단 계좌로 이관하고자 함

2.질의사항

가. 산학협력단 계좌로 이관 시 적당한 회계계정이 있는지?

1) '연구수익'으로 수입처리 가능여부

- 가능하다면 수익금액 중 일부금액을 산단에서 '간접비수익' 계정으로 간접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

2) 산단의 용역계약이 아니므로 '예수금'으로 처리 후 지출 시 '예수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위의 경우에는 '간접비수익'계정으로 처리 후 간접비를 징수할 수 없을 듯 합니다만 가능한지요?

3) 위의 두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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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1.05.31

산학협력단장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아니며 발견 후에도 변경이 불가하다면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되어 관리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산학협력단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비 수취 대상도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5.>
③ 산학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신설 2013. 12. 30.>
④ 산학연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ㆍ장비ㆍ인력ㆍ지식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⑤ 산학협력단 설립 당시의 대학의 장이나 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체결한 산학연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12. 21., 2011. 5. 19., 2011. 7. 25., 2013. 12. 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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