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종료일 이후 카드대금 결제일이 되어 카드대금이 나갈 경우 불인정이 되는지. 혁신법 설명자료에서는 [연구비 사용시점은 타계정으로 이체되는 시점을 의미하며, 연구비카드를 사용하는 시점은 연구비 사용시점이 아니며, 연구비 사용을 위한 절차 중 하나에 해당함]이라고 되어 있음. 그렇다면 과제종료일에 맞추어 카드대금을 선집행해야 하는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연구비 사용 시점을 타 계정 이체 시점으로 정의하였으므로 카드 사용 시 과제종료일 이전에 지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용액 선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학생연구자 학기시작 기간적용이 모호한듯합니다.-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전까지 라는 문구가 기간이 3개월~1년 이상이 될수도 있는데 그 기간까지 학생인건비로 인정을 해줄수 있다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전까지 해당 연구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한다면 학생인건비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직접비와 간접비에서 중복지급이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연구를 지원하는 산학협력단 인력인지. 그냥 순수한 과제참여하고있는 연구보조원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 상 연구근접지원인력이란 비영리기관이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참여연구원 및 학생연구원을 제외한 연구 보조 인력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 연구활동비-교육비, 전문가활용비, 임대료, 사무용품비, 공공요금->교육비, 전문가활용비, 임대료,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연구실운영비(추가)

6) 연구수당 지급신청시 평가근거서류도 제출하여야 하는지(평가근거서류라하면 결과보고서, 논문, 특허 등 연구에 참여하여 나온 결과물. 기여도 평가서와는 다른 의미)

답변) 평가서 및 평가근거서류가 첨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7)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서 <비영리>기관은 "대학"을 의미하는 건가요?

답변) 해당 규정 제2조 제5호에 따라 비영리기관은 영리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을 지칭합니다. 즉, 대학은 비영리기관에 속해 있으나 비영리기관과 대학이 같은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Q. RCMS위탁과제 부가세 처리 방법

* 2번의 경우 부가세 복원시 해당금액 재원은?

* 사업비 집행시 공급가액+부가세를 분리하지않고 총 금액으로 사업비로 사용하고 사업계획서 상의 부가세 금액은 전체금액을 미사용하는건지 

(답변) 환급 대상 부가세는 사업계획서 상 지출 금액에 포함되어 작성되지 않거나 협약서 상 반환대상으로 명시되어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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