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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2.06.09 조회수6328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 소속 학교기업에서 교내 학생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식당을 운영한 결과 운영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되어 학생식당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학생복지차원으로 학교회계에서 학생지원비로 아래의 질의사항과 같이 지원 하고자 계획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요.

2.질의사항

학생식수 인원에 일정금액 지원: 학생식당 “적자비용” 또는 “판매한 식수당 일정금액 지원”에 대해 학생식당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후 학교회계에서 학생지원비로 지원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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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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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6.16

학생 복지 및 지원차원에서 학생식당 운영을 위한 지원임에 따라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님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는 국세청에 질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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