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에서 기술지주회사로 투자 지출 시 출연(비용처리) 또는 출자(출자금처리) 처리 여부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법」 제32조 상에는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별표2] 상에는 기술창업을 위한 출연도 가능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일부 산학협력단은 최초 투자금에 한하여 출자금으로 인식 후 이후 기술지주회사로 지출되는 투자금액은 출연의 개념을 활용하여 출자금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상위법인 「산학협력법」을 근거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기술지주회사로의 투자지출은 출자금으로 일관성 있게 인식하여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기술지주회사로 투자되는 금액의 규모 및 누적투자액에 대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입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산학협력법 )

제32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11. 7. 25.>

1. 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ㆍ운영 지원비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6.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7. 제38조에 따른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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