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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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교육용시설을 산학협력단에서 무상임대하여 임대사업을 할수 있는가요?
작성일2022.06.16
조회수6372
1.사실관계
학교의 교육용시설을 산학협력단에서 무상으로 임대하여 해당 교육용시설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사업업체와 재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태양광발전설비를 건물 옥상에 설치하고 임대료를 산학협력단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1. 학교 교육용 시설을 산학협력단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2.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수입을 산학협력단 계좌에 계상할 수 있나요?
3. 위 1,2번 질의내용이 문제가 있다면 학교에서 직접 태양광발전사업업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용시설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사업체에 대한 임대업을 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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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시설을 산학협력단에서 무상임대하여 임대사업을 할수 있는가요?
답변일2022.06.24
교육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교비회계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용 건물을 활용한 임대수익 창출은 ①학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이 지장이 없고, ②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라면, 임대 가능할 것으로 안내(2022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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