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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2.07.25 조회수7483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시설관련 국가연구비를 수주하였습니다.

연구협약서에 기관부담금(대응자금) 항목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대응자금으로 공동활용시설내에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그럼 산학협력단 국가간접비(대응자금 명목)로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아 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2. 31.>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나. 연구지원비

3)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ㆍ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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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8.0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3조 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를 대응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43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② 정부출연기관이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간접

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계정에서 사용된 금액을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

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

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⑤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

로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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