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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2.07.22 조회수7323

1.사실관계

결산 유의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대학 건물 사용 관련

1. 사립대학의 창업보육센터 등을 산학협력단이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은 학교소유지만 대부분 관행적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교비회계에 귀속시키지 않고 있으며, 대학과 산학협력단 간 임대차 계약등을 체결 하는 경우도 드문 상황임

2. 산학협력단 소관 업무일지라도 대학소유 건물을 산학협력단이 창업보육센터 및 연구소 등 외부에 임대하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이 아닌 교비회계에서 관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여야 함.

3. 아울러 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에 의하여 해당 건물을 창업보육센터 및 연구소로 활요하는 경우, 대학과 시설 사용에 대한 계약 등을 체결하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2.질의사항

1. 다른 질의의견을 확인해 보면 답변에 사립학교법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이 사립대만 해당하는 것이지 국립대도 똑같이 진행하야 하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2. 혹시 사립대와 똑같이 진행을 안해도 된다면 국립대의 경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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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8.01

국립대의 경우 국유재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별도 계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으며, 산단에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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