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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2.04.11 조회수7063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에서 법인카드를 발급해, 업무추진비등에 사용하고있습니다.

2.질의사항

1. 산학협력단 법이카드도,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정부구매카드'에 해당되나요?

2. 그렇다면 카드결제 후, 기획재정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사용자가 서명을 해야하나요?

항상 친절한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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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4.21

정부구매카드는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지출을 위한 카드이며 사용자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아닌 산학협력단은 정부구매카드발급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정부구매카드의 사용)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여러 개의 정부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소속 관서의 공무원에게 내주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구매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본다.

② 정부구매카드는 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지급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정부구매카드의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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