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 내용 |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회계센터 대표 홈페이지

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0.06.10 조회수9374

1.사실관계

정부에서 받았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말씀(과제명 및 업무내역 등)해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질의사항

- 예를 들면 용역으로 보조사업비를 받는 경우, 보조사업비형태로 지원되는 과제들인 경우입니다.

지자체에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기타정부기관 과제중에도 그러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첨부파일

답변일2020.06.24

국가과제 수행에 따른 간접비 집행 범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해당 규정 제3조 상 규정의 적용범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수행하시는 과제가 해당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12조의2 제9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0까지 및 제3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4. 8. 12., 2017. 5. 8., 2019. 3. 1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의 기본사업(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