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계약법이 "정부지자체용역사업" 간접비는 직접비의 6%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초과해서 책정 가능한가요?  지자체 지원금 성격은 아니고 용역비이며 정산은 없는 용역사업입니다.

답변) 지방자치단체와 용역 계약 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이윤률) 6%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상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 예외 사항은 언급되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 6%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반용역과제를 수주하는데 있어서, 저희 산학협력단의 협력기업에서 관리하는 고객사에 저희 프로그램을 홍보 및 소개를 해주어서 용역과제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력기업에게 소개비(홍보비)를 주려고 하는데 어떤 비목으로 책정을 하면 될까요? "연구활동비"의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항목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어떤 항목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산학협력과제 수행에 대한 비용 지출 시 목적 및 근거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에 홍보 목적의 용역 활용 시 용역(또는 업무) 범위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 후 지출 전 결과에 대한 검수 절차 진행 후 지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지출은 국가과제 간접비 재원으로 지출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지출 시 비용 계정은 일반관리비_일반제경비로 인식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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