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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19.09.05 조회수10771

1.사실관계

지자체에서 용역과제로 계약한 "독거노인 돌봄센터 직원을 위한 정신건강 운동 프로그램 운영" 연구가 있고 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연구비를 받고,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과제입니다.

2.질의사항

위 과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용역과제이므로 산학수익라고 연구팀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발주처(본 과제에서는 지자체)에서 결과보고서로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지원금수익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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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19.09.10

상기 연구과제가 부가세법 상 과세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산학협력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연구과제가 대가관계가 없는 공익을 위한 연구과제로서 법인세법 제4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상 과세사업인지 여부는 사업 수행 목적 및 협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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