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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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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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5호

2.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 의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산학협력계약에 의해서 교수들의 발명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발명자보 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됨으로, 해당 교수들의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대학에 발명자 보상금을 전출하고 대학에서 해당 교수들의 발명자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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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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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학협력단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대학에 발명자 보상금을 전출하고 대학에서 해당 교수들의 근로소득 및 발명자 보상금을 교수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신고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발명자 보상금에 대한 근거 및 보상금 내역은 산학협력단에서 대학으로 발생 시 안내)

2. 근로소득 관계가 대학에 있는 교수들의 발명자 보상금 지급을 위해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교수들의 근로계약관계를 산학협력단에도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인사관리 등록 등을 통한) 두고 발명자 보상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산학협력단에서 징수하여 소득세 납부 후 연말정산에 근로소득원천징수를 발급하여 주고 대학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여도 되는지?

예)산학협력단: 종전 근무지 또는 제 1근무지

   대학: 현 근무지 또는 제 2근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