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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1.07.20 조회수7572

1.사실관계

교수님들이 연구용역 수주 시 타기관 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인지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자란 한국SW산업협회에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지칭합니다.)

2.질의사항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로 소프트웨어사업자 추가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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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1.07.30

질의 내용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재단에서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립니다. 추가하시려는 업종이 아래 산촉법 상 산학협력단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하시어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12. 21., 2011. 5. 19., 2011. 7. 25., 2013. 12. 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ㆍ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산학협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1.>

③ 대학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본조신설 200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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