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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0.06.16 조회수10001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에서 특허출원 시 선급금으로 지출 후 등록될 경우 무형자산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국제특허의 경우 개별국 진입 비용이 높고 기술 마케팅 및 권리화 전략을 위한 시간확보가 필요해

PCT출원 제도를 활용하여 해외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PCT출원을 진행할 경우, 개별국 진입 가능기한이 최대 18개월까지 연장됨/

PCT출원 여부 및 개별국 진입 여부 모두 평가를 거쳐 비용 지원 대상건을 한정함)

이 PCT출원은 개별국 진입 이전의 행정적 절차이고,

개별국 진입에 앞서 특허 등록 가능성 유무를 가늠하는 일종의 선행기술 조사 성격을 띄고 있어

선급금보다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질의사항

PCT출원료의 경우 비용처리하여도 큰 무리가 없는지, 아니면 선급금 처리하는 것이 맞을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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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0.06.29

산학협력단 길라잡이에서 안내된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 및 등록 시 지급하는 금액에 한하여 일관성 있게 선급금 및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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