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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단과 관련된 사항으로 회계, 재무에 관한 사항 등 산학협력단회계와 관련되 제반사항
- 산학협력단 산하의 학교기업회계를 포함합니다.

산학협력단회계창업진흥원 지원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질의
작성일2020.04.06 조회수119

1.사실관계
저희 산학협력단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창업진흥원 지원으로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에는 예비창업패키지사업과 초기창업패키지사업으로 나누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를 관리 및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은 '창업지원단'이라는 총장직속으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창업지원단'에서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업단내 직원들의 인사, 복무, 4대보험, 원천세 신고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원천세, 4대보험 납부는 산학협력단에서 해달라고 합니다.


2.질의사항  


ㅇ. 상기 사실관계에서 창업지원단이 독자적으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직원의 인사, 복무, 4대보험, 원천세 신고 등 업무를 수행 시 사업단 직원들에 대한 급여, 원천세, 4대보험 납부를 산학협력단에서 할 수 있는지요?


o. 저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사업단을 운영하고 직원들에 대한 인사, 복무, 4대보험, 원천세 신고를 한다고 하면 사업비와 관련된 회계업무도 당연히 사업단에서 가져가서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기 '창업지원단'에서 인사, 복무, 4대보험, 원천세 신고 등 업무만 수행하고 사업비 관리 및 집행, 결산, 각종 세무업무를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해도 되는건지요?


o. '창업지원단'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원천세, 사업비관리 및 집행, 결산, 각종 세금납부 등을 산학협력단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 및 집행해 달라고 하는데 가능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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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지원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질의
답변일2020.04.08

질의 상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총장 직속사업단이지만 산학협력단 회계 내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는 구분되어 운영되어야 하므로 학교에 속한 총장의 직속사업단이 산학협력단회계에 포함되어 운영되는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 발주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및 창업진흥원과의 협약 상 산학협력단 명의로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실제 산학협력단 소속이 아닌 단체(창업지원단)의 해당 사업 운영 가능 여부 등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대학회계) ① 국립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국립대학에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ㆍ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 

제25조(회계 간 전입ㆍ전출) ① 국립대학의 장은 각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한 목적사업ㆍ수익사업 또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회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의 회계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 간에 재원의 일부를 전입ㆍ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학회계의 재원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간 전입ㆍ전출의 허용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54조제55조제1항제59조제2항제61조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12. 21., 2011. 5. 19., 2011. 7. 25., 2013. 12. 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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