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1) 관계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5조(채무보증 금지) 학교는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못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산학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사실관계

- 본교 산학협력단이 oo시 공립어린이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지원하고자 하며, 위탁 신청서 제출시 요구 서류 중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 재정상태 및 확약서(상기 본인은 아래의 재산을 어린이집 위탁운영 능력평가액에 설정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상 문제 발생시 본 재산(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인감날인 후 인감 첨부하여 확약 합니다.)

- 자부담 승낙서(~ 만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 재정형편이 어려워 정상적인 보육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본 수탁체(자)에서 재정 지원할 것을 승낙합니다.)

2.질의사항    

1) 산학협력단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5조(채무보증 금지)가 적용되는지요?

2) 위 산학협력법 제32조의 2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산학협력단 본인(산학협력단의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요?

3) 산학협력단의 채무 보증(담보 제공)은 교육부나 사학진흥재단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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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