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교외연구비로 구입한 자산성 연구물품은 연구 종료 시 잔존가액이 존재하는 연구물품에 한하여 대학으로 귀속처리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문구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에 따르면 고정자산 등 취득 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외연구비로 구입한 자산성 연구물품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으로 “3년 이상” 자산을 사용 후에 학교로 귀속시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종료 시(3년 이내) 학교로 자산을 귀속시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