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상 비과세 장학금 대상은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의 상 지급 장학금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게시판은 세무 관련 상담을 전문분야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세무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 

대학의 연구개발용역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연구비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장학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서면1팀-279, 2004.02.20) 

대학의 대학원생이 설립연구기관에서 석ㆍ박사과정의 현장실습을 하면서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설립연구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등록금 및 연수장려금의 경우,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설립연구기관과 대학원생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서면1팀-1558,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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