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1) 관련 법령

   -  산학협력법 제31조(수입)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 산학협력법 제32조(지출)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제31조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지출할수 있다고 되어 있음. 

 (2) 거래 관계

    - 기술지주회사 설립시 총 5개의 기술을 현물출자 (산단 -> 기술지주회사)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설립시 2개의 기술을 출자

    - 기술지주회사는 3개의 기술을 현재 보유하고 있음.

    - 해당 3개의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고자 함.

   

2.질의사항     

  (1) 기술지주회사에서 산업체로 기술이전을 한 경우,

       해당 기술이전수익을 산학협력단으로 지출을

       (산학협력단 입장에서는 수입처리) 할수 있는지요?

    * 산학협력단 입장과 기술지주회사 입장에서 가능한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참고사항 :  기술지주회사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배당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만일, 가능하다면, 배당금수익계정과목이 아닌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 될 수 있을까요?

 (2) 가능한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수입을 재원으로

      해당 기술의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 해당 보상금을 산학협력 보상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친철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양수정 드림(02-6490-6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