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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18.11.20 조회수11313

1.사실관계
산단 간접비 지원으로,

A교수님(논문저자)이 B출판사로부터 자신의 논문 판권을 구매해 줄 수 있는지 요청
지원에 대한 내부적 검토도 있어야겠지만 산촉법 등과 관련하여 산단에서의 논문 판권 구매가능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국가R&D과제 재원으로 발생된 논문**

2.질의사항

1) 산단의 간접비 지원으로 B출판사의 논문 판권 구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산촉법의 산단의 수입, 지출 범위에 포함가능한지..)

2) 산단의 간접비 재원으로 판권 구매 가능하다면, 반드시 산단명의로 판권을 구매하여야하는건지

혹은 개인의 명의로 판권 구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3) 산단명의로 판권구매가 가능하다면, 판권에 대한 회계처리(기타무형자산)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한 회계처리(기타운영외수익), 수익분배(보상금)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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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18.11.20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산학협력단의 비용으로 출판사로부터 논문판권을 구매하는 것은

산학협력법 제27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제31조'수입', 제32조'지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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