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기부받음

- 기부당일 종가(시가)로 현물기부 처리하고자 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72조 2에 따르면 공익법인 등이 자산을 기부받을 때 기부자가 개인이고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인 경우 기부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인식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6조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2.질의사항

- 시가 20억원의 주식이 기부자 개인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경우 1억원 수준이라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현물기부 1억원으로 산정 후 시가에 따라 주식의 기말평가(평가이익 19억원)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할 경우 실제 기부금 수입으로 인한 재산 증가분 대부분을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으로 기재해야하는 상황)

- 또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취득가액(1억원) 기준으로 발행해야할지 아니면 시세(20억원)에 맞춰 발행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