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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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비(기금)회계 수익사업 관련 질의
작성일2022.06.13
조회수6772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로 외부시설(펜션, 건물 등)을 구매한 뒤,
해당 시설로 임대사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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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기금)회계 수익사업 관련 질의
답변일2022.06.17
교비회계 재원은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므로 임대사업을 위해 외부시설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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