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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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비용 대체처리 관련 문의
작성일2021.02.16
조회수7581
1. 사실관계
- 우리대학은 SPC와 BTO방식의 기숙사를 건립하였음
- 대학과 SPC는 사업비를 1:9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총사업비 정산 결과 대학이 3600만원을 초과 부담한 것으로 확인됨
- 이후 사원총회에서 3600만원을 대학에 현금으로 돌려주는 대신 SPC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함 (SPC와의 실시 협약서에 연간 입실률이 일정수준에 미달될 경우 대학이 수익을 보존해주는 내용 있음)
- 현재 대학이 초과부담한 금액은 건설가계정으로 장부에 남아있음
2. 질의사항
이 경우 건설가계정을 기타학생경비와 바로 대체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차변) 기타학생경비 36,000,000 (대변) 건설가계정 36,000,0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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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대체처리 관련 문의
답변일2021.02.23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하면, 협약과 별도로 민간사업자에게 3,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BTL방식에서 연간운영수입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학교에서 보전하고 해당 금액을 기타학생경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례와 같이 별도 근거 없이 지급하는 금액은 교비회계 목적 외 지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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