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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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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3.02 조회수10869

1.사실관계
현재 우리 대학은 2020학년도 본예산이 법정 기한 내에 성립하지 못하여

준예산 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 가능한 경비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 교직원의 보수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2.질의사항

국고사업비도 위의 항목만 사용 가능 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국고사업은 위 항목 외에도 전체를 사용 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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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0.03.03

답변드립니다.

준예산은 예산 성립 전 집행은 금지되어 있으나,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o:p></o:p>

사유를 관할청에 보고한 후, 필수 경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가능토록

<o:p></o:p>

한 것으로, 필수 경비의 범위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7조(준예산)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7조(준예산)에 따른 각호의 경비가 그 대상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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