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 본교는 사립학교임

-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선정된 사업에서 사업비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학(산학협력단 아님)에서 대응자금으로 부담하기로 함

- 대응자금은 RCMS 가상계좌로 입금해야만, 대응자금 부담이 인정된다고 함

- RCMS 가상계좌로 입금된 대응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합한 사업비 총액이 RCMS에서 관리되며, 집행 시 RCMS에서 대학 산학협력단(대학 계좌 아님)의 계좌로 입금됨(산학회계 처리)

2.질의사항

- RCMS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해야만 대응자금으로 인정된다고해서 대학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우려됩니다.

타회계전출

- 대학 중간 결산 시 잔액증명서와의 일치를 위해서(RCMS계좌는 대학명의의 계좌가 아니므로 잔액증명서 발급 불가) 대체처리가 아닌 지출처리를 통해 송금해야 합니다. 송금된 대응자금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함께 RCMS의 통제절차를 거친 후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집행될 예정이라, RCMS계좌로 송금하는 절차 자체가 타회계(산학회계) 전출로 해석됩니다.

→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 명의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대체하고 대학의 통제하에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지원기관에서 대응자금을 RCMS에 입금한 경우에만 인정가능하다고 하고 있어, 위와 같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