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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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평가 수당 지급 여부
작성일2021.07.20
조회수8046
1. 사실관계
- 대학 평가를 수행한 교직원에 대하여 보고서 집필, 실무 대응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지급 근거 규정 있음)
- 평가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집필위원, 실무위원)를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지급 대상자는 참여 위원입니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 주무부서 장이며, 위원에는 평가 주무부서 담당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집필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 평가위원장인 주무부서 장과 소속 교직원인 집필위원에게 평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소관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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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수당 지급 여부
답변일2021.07.23
문의 내용만으로는 대학평가를 수행한 일이 자기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점 양해바랍니다. 내부적으로 지급근거 규정 및 소관업무의 범위 논의하시어 보수적으로 판단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기 소관 업무 수행에 대해 수당지급 시에는 감사 지적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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