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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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증권 취득관련 문의
작성일2020.12.02
조회수8159
1.사실관계
※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③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3., 2016. 12. 27.>
1.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질의사항
1) 위의 사실관계에 따라 비등록금회계에서 적립된 적립금으로 증권 취득 시 [비상장주식]도 취득이 가능한가요?
2) 비등록금 회계 재원은 적립금이 아니더라도 증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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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취득관련 문의
답변일2020.12.08
1) 위의 사실관계에 따라 비등록금회계에서 적립된 적립금으로 증권 취득 시 [비상장주식]도 취득이 가능한가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면 상장, 비상장 모두 취득 가능해 보입니다.
2) 비등록금 회계 재원은 적립금이 아니더라도 증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 적립금 재원 이외로 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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