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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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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3.17 조회수7762

1.사실관계

가. 강사퇴직 관련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국고 수입으로 인식 후

강사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출

나. 학생 교육활동 관련하여 학생들 자부담분을 입금 받아 기타예수금 으로 수입처리 후

해당 활동 수행시 예수금 반제하여 지출

2.질의사항

현재 학교에서는 가, 나 경우에 위와 같이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경우 맥락은 같다고 보여지나

부담의 주체 때문에 위와 같이 회계처리 하는게 맞는지요?

일견, 국고의 경우에도 특정한 용도를 한정하여 국가가 금전을 지원하고

그 금전을 학교에서 대리집행한다고 보면

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하는것과 다른점이 없어 보입니다.

퇴직금을 퇴직금계정으로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처리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일까요?

보조금을 수령하여 수입으로 계상해야 회계상 기록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요?

넓게 생각하면 국가장학금도 같은 경우가 아닐런지요.

가, 나의 경우가 현재 맞는 회계처리라고 한다면

부연설명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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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1.03.29

국고보조금 등은 학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수익이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지만, 특례규칙에 따라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두개 질의에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만 특례규칙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수입으로 인식한다고 이해하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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