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 강사의 퇴직금 지급시 비등록금회계 교원퇴직금으로 지급하며,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 강사의 퇴직금 중 70% 상당액은 강사처우 국고지원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사업 지침에 따라 강사가 실제 퇴직 시 국고지원금에서 인출하여 기존에 퇴직적립금으로 인출되었던 퇴직금 중 국고지원비율을 다시 퇴직적립금으로 인출 회수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강사의 퇴직금이 퇴직적립금 적립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강사 퇴직금 중 강사처우 국고지원금으로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퇴직적립금 적립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만약 강사의 퇴직금이 적립대상이 아닌 경우, 등록금 회계의 교원퇴직금으로 집행하게 되는데 강사처우 국고지원금으로 지원받는 부분은 비등록금회계 교원퇴직금으로 별도 집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강사의 퇴직금을 현재까지 비등록금회계 교원퇴직금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교원퇴직금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외의 퇴직금에 대해 지출하는 계정으로 정의한다면, 강사의 퇴직금의 경우 현재처럼 교원퇴직금 계정으로 집행하는게 적절한 계정 사용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강사의 퇴직금에 대해 만약 교원퇴직금 계정을 쓰지 못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이 어떤 계정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