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항상 친절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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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대학에서는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3가지 형태(①법률, ②회계/세무, ③노무)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대학이 그러하듯이, 자문은 해당 전문가(법인)와의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교비회계에서 월단위의 정액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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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사항

2017년 1월 교육부에서 배포한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의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하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질의1) 예시로 제시되어 있는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은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교비회계에서 집행할 수 없는 특정분야의 자문(가령, 이사회 운영, 교원의 징계, 승진, 재임용은 법인회계에서 집행)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위 안내서 외 사립대학 자문료 집행에 도움이 될 만한 별도의 가이드라인 등이 있으면 함께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2) 자문계약에 따라 자문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근거로 월정액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선이나 문서로 자문 받았다는 자문(또는 상담)기록지와 같은 별도의 정산서는 구비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