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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1	코로나 지원금(유급휴가) 회계처리	2020-11-18	22096
2	시스템구축비용 계정과목 문의	2020-01-07	20738
3	기숙사비 계정과목	2020-01-06	19268
4	산단에서 국고사업을 진행하기에 교육부의 늦은 사업비 교부로 인해 교비에서 산단으로 대여 가능한가요?	2020-01-20	18613
5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범위 문의	2020-01-03	17734

작성일2021.08.25 조회수7363

1.사실관계

교내 상담소에 교수에 대한 진정이 제기되어, 사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의 결과에 대해 당사자인 교수는 사안 신고서, 녹취록 등 일체의 자료 공개를 요구하였고

학교에서는 청구 내용 중 일부 자료만 공개를 하였습니다.

피신고인 교수는 이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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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1.09.03

소송비와 관련하여 대학운영 관련 소송비 지출은 법인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이 중 교비회계 지출 허용 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송비를 교비회계에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집행하여야 합니다.

예시)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학교 운영 업무 관련 소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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