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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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국제학사 유한회사 운영비 지원 회계처리
작성일2021.01.07
조회수7358
1.사실관계
BTO로 운영되는 국제학사 유한회사의 운영비가 부족하여, 교비회계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1) 교비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등록금 회계, 비등록금 회계 중 어디에서 지출해야 하나요?
3) 또한, 어떤 세목 및 계정과목에서 지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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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사 유한회사 운영비 지원 회계처리
답변일2021.01.11
1) 교비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등록금 회계, 비등록금 회계 중 어디에서 지출해야 하나요?
3) 또한, 어떤 세목 및 계정과목에서 지출해야 하나요?
>>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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