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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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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5.21 조회수10480

1.사실관계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0조(자산의 평가기준) 2항에 의하면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때의 시가로 평가로 평가하며 3항에 의하고 이 경우 시가란,

감정평가액을 원칙으로 평가 (단, 토지는 공시지가도 가능)

2.질의사항

가. 현물기부 받은 자산은 위에 따라 모두 감정평가를 받고 감정가액으로 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기부자가 현물기부할 당시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기부자의 장부가액이 0원인 경우에도

위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고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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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0.05.25

안녕하세요

가. 현물기부 받은 자산은 위에 따라 모두 감정평가를 받고 감정가액으로 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하신 것처럼 증여받은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가장 객관적인 시가평가 근거는 감정평가액 이므로 유가증권을 제외한 자산은 감정가액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시장성 여부 등에 따라 시가평가가 달리 적용되는바,

결산유의사항,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등을 참고하시어

시가평가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ex : 시장성 있는 주식은 종가 평가, 비상장 주식은 상증세법 제63조제1항1호에 따른 평가 등)

나. 기부자가 현물기부할 당시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기부자의 장부가액이 0원인 경우에도

위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고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부받은 자산의 장부금액은 시가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장부금액이 0원일 경우에도

가치가 없다는 명백한 근거(ex : 토지, 건물을 수증받았으나, 실질 가치가 없어 건물은 수증과 동시 폐기) 가 없을 시 시가평가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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