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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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수협의회/노동조합 지원비 지출 관련
작성일2021.06.16
조회수7964
1.사실관계
- 기존 2018년, 2020년 노동조합 등 교내 임의단체에 경비를 지원하는 게시글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노동조합은 상위법에 따른 법적단체이며, 교수협의회는 임의단체입니다.
- 대부분의 대학들이 2개 단체를 모두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질의사항
-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별도 경비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수협의회(임의단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별도 경비 지원이 불가한가요?
- 불가하다면,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불가한지 알려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또한, 타대학 감사사례가 있다면, 추가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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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노동조합 지원비 지출 관련
답변일2021.06.28
교비로 노동조합을 비롯 교수협의회 등의 임의 단체를 지원하는 것 또한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2항의 교비회계 세출 범위에 벗어난 지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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