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우리 대학은 부설기관으로 심리상담수련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련비용 및 수련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기타교육부대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하고 있음. 수련활동은 해당 산업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며, 졸업생 및 외부인원 중에서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해당 부설기관으로부터 외부 협약기관(고등학교)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들어옴. 부설기관에서는 관련 인원(인솔 교원 및 수련 상담사)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 

협약기관의 프로그램 예산은 모두 교육청의 예산을 받아 집행되는 것이며, 해당 예산 중에 일부를 받아서 집행할 예정. 전체 예산금액만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세부 예산편성(인건비, 기타경비 등)에 대해서는 협력기관 및 부설기관에 위임한 상황임.

2.질의사항

하나. 사립학교법 13조에 비추어 볼 때에, 해당 예산을 교비회계에 세입조치가 가능한가?

       만약 세입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협약기관에서 조치하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가?

둘. 관련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 인솔 교원(대학 내 교수로서 교원제수당 처리예정)의 인건비는 

    규정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가?(해당 사례가 1년에 몇 번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