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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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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1.28 조회수7880

1.사실관계
본교는 교육용토지를 구입하였으나 건축이 진행되지 못해 작년에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납부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올해의 경우에는 비등록금회계 재원이 부족한데 이 경우 등록금회계 재원으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경우, 건축기금으로 보유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건축기금 사용이 가능하다면, 이에 따른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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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1.02.09

교육에 활용되지 않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등록금회계에서 납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금은 목적이 정해져있으므로, 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답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건축기금 목적을 확인 후 지출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건축기금 사용 목적으로 재산세 등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 바, 건축기금으로 재산세 납부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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