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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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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대학자산 전출관련 문의
작성일2020.11.06 조회수8256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할 수 없습니다




2.질의사항  

- 위에 따라 학교자산을 산학협력단으로 전출하는 것도 불가능한가요?

- 불용처리 된 학교자산을 산학협력단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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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산 전출관련 문의
답변일2020.11.16

<사립학교법 제29조>

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7. 27., 2013. 12. 30., 2020. 1. 29.>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비회계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 또는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학교에서 불용처리된 자산을 산학협력단에서 구입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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