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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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적립금(기금)의 저축보험 가입 문의
1.사실관계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2조 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②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서는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10. 2. 4.>
2.질의사항
본 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은 저축 보험 가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품개요
-상품명: 무배당 ***행복저축보험 1종 (적립형)
-경과기간: 1년, 2년, 3년
-공시이율은 2.65%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해지 환급금도 변동함
-최저 보증이율은 연복리 2.5%(만기3년)를 적용함
본 상품에 가입가능한지를 문의 드립니다.
또한, 가입가능시 이 상품은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에
해당되는 상품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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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기금)의 저축보험 가입 문의
답변드립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7조에 따르면
①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9.>
②제1항에서 "예치"란 금융회사에 예금ㆍ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어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2. 5. 28., 2011. 2. 9.>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자금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은 예금 및 적금에 비하여 비교적 만기가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소득 과세혜택 및 사업비 공제에 따른 해지환급금 손실 위험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저축성보험은 질의 상 언급하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적립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예외적인 허용규정임에 따라 중도 해지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감안하시어, 적립금의 적립 목적 및 지출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상품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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