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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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해외연수프로그램 경비 지원금 지급 관련 문의 | 2025-08-21 | 12944 |
| 5 | 학부 및 대학원 입시 전형료 대비 지급범위 | 2025-08-29 | 12726 |
교비회계[지출] 설립자 흉상 설치 제반 공사 및 제막행사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대학 설립자 흉상을 법인회계에서 제작해 대학으로 기증할 예정이다.
2.질의사항
가. 흉상 설치 시 제작되는 배경, 현판등 주변 시설 제작에 사용되는 부분은 교비 집행이 가능한지?
나. 흉상 제막식 경비는 교비 집행이 가능한지?
다. 위 두가지 사안을 목적으로 지정기부 받는다면 집행 가능한지?
3.관계법령
가. 사립학교법 제29조
나.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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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흉상 설치 제반 공사 및 제막행사
가. 흉상 설치 시 제작되는 배경, 현판등 주변 시설 제작에 사용되는 부분은 교비 집행이 가능한지?
답변) 설립자 흉상 제작 관련 비용 일체는 교비 집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인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흉상 제막식 경비는 교비 집행이 가능한지?
답변) 상기 답변 참고 바랍니다.
다. 위 두가지 사안을 목적으로 지정기부 받는다면 집행 가능한지?
답변) 해당 사안에 대한 집행을 지정하여 기부를 받았다면 기탁자의 의도대로 기부금이 사용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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