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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5.11.11 조회수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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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대학 설립자 흉상을 법인회계에서 제작해 대학으로 기증할 예정이다.

2.질의사항

가. 흉상 설치 시 제작되는 배경, 현판등 주변 시설 제작에 사용되는 부분은 교비 집행이 가능한지?

나. 흉상 제막식 경비는 교비 집행이 가능한지?

다. 위 두가지 사안을 목적으로 지정기부 받는다면 집행 가능한지?

3.관계법령

가. 사립학교법 제29조

나.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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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12.03

가. 흉상 설치 시 제작되는 배경, 현판등 주변 시설 제작에 사용되는 부분은 교비 집행이 가능한지?

답변) 설립자 흉상 제작 관련 비용 일체는 교비 집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인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흉상 제막식 경비는 교비 집행이 가능한지?

답변) 상기 답변 참고 바랍니다.

다. 위 두가지 사안을 목적으로 지정기부 받는다면 집행 가능한지?

답변) 해당 사안에 대한 집행을 지정하여 기부를 받았다면 기탁자의 의도대로 기부금이 사용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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