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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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당해년도 자금수지가 적자인 경우 이월자금으로 적립이 가능한지?
작성일2022.01.18
조회수7239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규정에 의하면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하여 건축 목적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자금수지가 적자인 경우에도 적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 이월자금은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을 정도로 이월되어 적립이 가능함)
2.질의사항
1. 이월자금으로 적립금을 적립해도 문제가 없는지?
2. 적립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관련 법령이 있는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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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자금수지가 적자인 경우 이월자금으로 적립이 가능한지?
답변일2022.01.21
등록금회계에서 감가상각비 내에서 건축적립금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자금수지가 음(-)의 경우에는 불가하다는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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