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해군본부에서 등록금 지원명목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등록금 전액)이 들어와 수입

- 해군본부 공문 참고사항(군가산복부 지원금)

  (지원금 신청서 작성시 , 학생별 지원금 요청액수는 실납부액이 아닌 등록금 전액 기준)

  본 지원금은 2018년도부터 장학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해군 중기복무자원 활용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대상자는 국가장학금, 대학 자체장학금 등을 동시 수혜 가능

- 한국장학재단

  지원금이 등록금지원으로 들어온 이상, 장학금으로 지급시 중복지원 요건이 됨.

  이중수혜로 받은 국가장학금 및 그외 장학금은 반납해야 함.

2.질의사항    

  교육부가 아닌 다른 정부지처에 들어온 수입이라 회계처리를 기타국고로 수입처리를

  하였는바, 지출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수입처리를 기타국고로 잡지 않고 학생이 기납부한 수업료를 환불하고,

      지원금을 수업료로 다시 수입처리 해야 할까요?

   - 학생지원비(기타학생경비) / 예금 으로 회계처리로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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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을 조회해본 결과 

  1) 2020. 11.04일 답변   예금         / 기타국고 --> 수입

                                교외장학금/ 예금 -- > 지출

  2) 2019. 01. 24일 답변  국방부가 개인에 대한 직접보조 성격으로 국고보조금 세입처리를

     하지않고 등록금으로 수입 처리